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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정부에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항상 표기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대략 문맥상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기준인지 나는 어디 포지션에 위치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볼 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

복지정책 2023.04.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면제 정액 4% 6% 8% 10% 1구간 (6,48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2구간 (6,07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3구간 (5,670천..

복지정책 2023.04.15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신청방법

생활비와 살림살이와 더불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집중적인 정서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부모상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가 올 수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조건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이거나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

복지정책 2023.04.12

긴급생계비지원 연장 신청기간 횟수

갑자기 닥친 어려운 생활의 곤란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연장 - 지원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 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 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복지정책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