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계좌당 보장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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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법 계좌당 보장 적용 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과 우려가 많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계좌의 예금이 은행 파산 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은행이나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시 예금자들의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들어놓았던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다 지급을 할 수는 없으니 지급제한 한도는 있습니다.
 

 

 

안전한 예금보장 방법

계좌별로 원금+이자의합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보통 같은 은행에서 목적과 사용별로 나눠 여러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모든 계좌에서 5000만 원까지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 계좌라면 하나의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 계좌라면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다른 계좌로 봐서 각각 5000만 원씩 보장해 줍니다. 은행도 여러 곳으로 분산 예금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

CMA, MMF, 펀드, 채권, 증권사의 발행 어음, 투자신탁회사, 파이낸스사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있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독자적으로 예금보험제도(각자의 금고법 근거)를 시행하여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보장 금액은 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예금자 보장금액 차이

 

다른나라-예금자-보호-금액

 

 

미국은 약 3억 2800만 원, 영국은 약 1억 3400만 원, 일본은 약 9800만 원, 중국 약 9500만 원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23년째 보장금액이  50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SVB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바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1억 원으로 보장금액을 상위 조절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아래의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읽어보시면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자주하는 10가지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