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

202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파일

 
202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과 교육원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파일을 같이 올립니다. 전과 후에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경사항

 
1. 자격취득 방법 /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방식 및 자격증 발급 변경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세분화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실시 기관 변경

 

 

페이지 4~6

 
2. 감면대상 내용, 자격증 구비서류, 자격증 신청절차 변경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 감면 기준 명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11.22. 일부 개정]에 따라, 자격증 구비 서류 변경
• 타 유사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기관 변경

 

페이지 8~11

 

3.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교육생 출석관리, 수료기준, 서류보존 내용 변경

•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 출석부 관리 강화를 통한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 수료기준 명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실습확인서 원본 보관

 

 

페이지 24~30

 
 

4. 교육기관 겸직규정, 변경지정신청, 자격증 재발급, 실습지도점검 내용 변경

• 국가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기관 운영시 기관장 겸직 필요
• 변경지정신청 및 신규지정신청 대상 명확화
•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구분 안내
•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점검하여 교육기관운영 내실화 강화

 

페이지 32~39

 
 
 

목차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3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4
3. 요양보호사의 업무 6
4. 교육가능대상 7
5. 교육시간 7
6. 교육시간 감면대상 8
7. 시험 10
8. 자격증 신청 10
9.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설치 15

• 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15
• 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16
• 다. 지정기준 17
• 라. 구비서류 19
• 마. 현장실습기관 20
• 바. 교육기관 명칭 22

 
2. 교육기관 운영 22

• 가. 수강등록 22
• 나. 교육과정 운영(이론, 실기) 24
• 다. 현장실습운영 26
• 라. 교육과정 수료 29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30
• 바. 변경지정신청 33
• 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33

 
3. 광역시･도 소관사항 34

• 가. 교육기관 지정 34
• 나. 자격증 발급 34
• 다.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34
• 라. 벌칙 및 행정처분 35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사항 39

• 가. 시험시행 39
• 나. 출제관리 39
• 다. 자격발급 39

 

붙임서식 및 참고 목록

■ 붙임서식 44
■ 참고 84

 

 

 
 

양성지침 파일 다운로드

2023년_요양보호사_양성지침_(최종).pdf

6.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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